등기관이 직권으로 실행하는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3년 1회차
등기관이 직권으로 실행하는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요역지의 지역권등기를 직권으로 기록한다.
2
어떤 등기의 말소를 신청함에 있어 그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 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3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그 해당 가처분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
4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한 후 직권으로 신탁등기를 말소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