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5년 1회차
임차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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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의 경우 차임을 정하지 아니하고 보증금의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즉 ‘채권적 전세’의 경우에는 차임을 신청정보로 제공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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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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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4조의 대위신청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촉탁법원 외에 임차인에게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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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나 임차물전대등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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