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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5년 1회차
경정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등기와 실체관계의 불일치는 신청 당시부터 있어야 하기 때문에 등기완료 후 부동산표시나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경정등기를 할 수는 없다.
2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착오에 의한 신청이 명백하다면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로의 경정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있다.
3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경정 전후의 등기가 표창하고 있는 등기명의인이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경정하는 등기는 수리할 수 없다.
4
당사자의 신청착오에 의한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는 없고, 반드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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