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5년 1회차
근저당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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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을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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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확정 전후를 불문하고 채무자변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변경등기는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
채무자 표시변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4
하나의 근저당권을 여럿이 준공유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자 중 1인이 확정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나머지 근저당권자 전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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