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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6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에 따른 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공동저당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의 신청은 소멸 또는 변경되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신청할 수 있다.
2
여러 부동산 중 일부에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하거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3
A 부동산은 전부, B 부동산은 일부 1/2을 ‘소유권 이전’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목적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4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도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에 따라 관련 신청사건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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