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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08년 1회차
다음 각 채권 중 상법 제64조에 의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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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할부구입과 관련한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졌으나 그 보증보험계약이 무효로 됨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
상법 제401조에 기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3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의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채권
4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경우 그 대출금채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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