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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16년 1회차
상법상 회사의 설립상 하자 및 설립에 관한 책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합명회사의 경우 설립무효판결 또는 설립취소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주식회사에서 설립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회사의 계속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주식회사의 경우 발기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가 그 심리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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