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식회사의 신주의 발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 [법원직 9급 상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16년 1회차
상법상 주식회사의 신주의 발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원칙적으로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2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고, 이 경우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3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4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주를 인수한 자가 그 주식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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