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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16년 1회차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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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07조의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민사집행법상 통상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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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는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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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가처분에 의해 선임된 이사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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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그 성질상 당해 이사이고, 회사에게는 피신청인의 적격이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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