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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17년 1회차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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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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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이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는 직무를 수행한 대가로서의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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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앞둔 이사가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하여 불합리한 보수지급기준을 마련하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주주총회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이에 관한 주주총회결의가 성립되게 하였다면 위 이사는 충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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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퇴직위로금의 액이 결정되었다면 주주총회에서 퇴임한 특정이사에 대하여 그 퇴직위로금을 박탈하거나 이를 감액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여도 그 효력이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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