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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17년 1회차
상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2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3
변호사는 유상의 위임계약 등을 통하여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그 직무를 행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상법 제5조 제1항의 의제상인에 해당한다.
4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연인은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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