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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20년 1회차
위법⋅불공정한 신주발행에 대한 상법상 구제수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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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주주는 보유주식 수에 관계 없이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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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러한 사정을 몰랐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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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 무효의 소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만이 제기할 수 있다.
4
경영권 방어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여 회사의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러한 신주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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