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0년 1회차
상사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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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는 부동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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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지만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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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인이나 운송인은 수하인 등으로부터 운송물에 관한 보수나 운임 등을 받기 전까지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운송물은 수하인 등의 소유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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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상사유치권을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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