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4년 1회차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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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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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그에 관하여 직접 결의하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에게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일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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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1조 제1항의 본문은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이 요구하고 있는 결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사회결의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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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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