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5년 1회차
감사기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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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회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주주총회 의사에 의하여 감사단독에게 감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나,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은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감사위원회에 감사권이 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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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유지청구를 하는 등의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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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감사는 경영판단의 재량권을 들어 감사의무를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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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감사직무규정에서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전감사를 할 의무를 정하고 있는 사항의 경우, 결재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전감사를 하지 않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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