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조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5년 1회차
익명조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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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적 거래관계는 경영자가 그 명의로 단독으로 하여 그 권리의무가 그에게만 귀속되는 대신, 경영자가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상법상 익명조합의 요건을 충족한다.
2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편인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3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다.
4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당사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영업연도 말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이 해지는 6월 전에 상대방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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