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와 사용자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5년 1회차
명의대여와 사용자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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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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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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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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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사용자책임을 긍정한 예로는 경쟁입찰에 개인 자격으로 참가할 수 없는 자가 회사 명의를 빌려 낙찰을 받은 사안,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의사가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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