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5년 1회차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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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은 종래 자기주식 취득을 엄격히 불허하였던 것에서 이를 완화하여, 제341조에서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등으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제341조의2에서는 각호에서 규정한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마찬가지로 배당가능이익이나 취득 방법 등의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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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상법 제360조의5 제1항(주식교환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374조의2 제1항(영업양도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522조의3 제1항(합병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등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상법 제341조의2 제4호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이나 취득 방법 등의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그렇다면 회사가 개별적으로 특정 주주와 사이에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사실상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41조의2 제4호가 적용되어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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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아닌 제3자의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그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주식의 취득은 상법 제341조 및 제341조의2에서 허용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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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서 상법 제341조의2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함은 회사가 그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을 함에 있어 채무자에게 회사의 주식 이외에 재산이 없을 때 회사가 자기주식을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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