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권리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5년 1회차
회사의 권리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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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 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고,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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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거래관계 또는 자본관계에 있는 주채무자를 위하여 보증하는 행위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회사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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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권리능력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거래행위를 업으로 하는 영리법인으로서 회사의 속성을 고려하여야 하지 거래안전까지 고려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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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범위 내의 행위란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간접으로 필요한 행위가 모두 포함되고 목적수행에 필요한지의 여부는 행위 자체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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