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사용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5년 1회차
상업사용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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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그 상업사용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상업사용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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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에게는 회사의 부담으로 될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이나 회사가 공사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취득한 채권을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포기할 권한이 회사로부터 위임되어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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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의 지점장대리는 지점 전체를 대표할 수 있으므로 상법 제14조 제1항의 표현지배인에 해당하고, 고객과 사이에 손실부담약정을 체결하는 것도 외관상으로는 대리권의 범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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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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