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5년 1회차
신주발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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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 등을 유상으로 발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기존 주식의 분할과 주주들의 추가 출자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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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임원인 이사로서는 주주 배정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는 제약 없이 주주 전체의 이익과 회사의 자금조달의 필요성과 급박성 등을 감안하여 경영판단에 따라 자유로이 그 발행조건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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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주주 배정의 방법, 즉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 등의 배정을 하는 방법으로 신주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가액 등을 반드시 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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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배정의 방법이 아니라 제3자에게 인수권을 부여하는 제3자 배정방법의 경우, 제3자는 신주 등을 인수함으로써 회사의 지분을 새로 취득하게 되므로 그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를 주주의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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