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5년 1회차
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상호의 양도는 등기사항이지만 등기하지 않더라도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2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
3
상업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에 관한 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선임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그 선임 결의가 취소되는 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은 상법 제39조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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