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운송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5년 1회차
물건운송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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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35조는 육상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규정으로 이는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배상책임을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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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물의 명시가 없어 운송인이 보통물로 알고 보통물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상법 제136조에 따라 완전 면책되고 고가물로서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보통물로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에는 이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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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의 완료라 함은 운송물을 현실적으로 인도할 필요는 없고 운송물을 인도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추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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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명세서는 물건 운송의 편의를 위하여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교부하는 서면으로 종전에는 운송장이라고 불렸고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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