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5년 1회차
공동대표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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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 있어서의 공동대표제도는 대표이사 상호간의 견제에 의하여 대표권의 남용 내지는 오용을 방지하여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지만, 상호간에 대표권 행사에 관하여 협의하여 처리하였다면 적법한 공동대표권행사로 인정하므로 공동대표이사의 1인이 그 대표권의 행사를 특정사항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다른 공동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및 자신의 대표권 행사를 일반적,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경우 모두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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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외부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대표행위를 한 경우 무권대표행위에 해당하나, 다른 공동대표이사의 추인행위가 있을 경우 위 단독대표행위는 적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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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하고 이를 등기한 경우에도, 공동대표이사 중의 1인이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하거나 방임한 때에는, 그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상법 제395조(표현대표이사)에 따른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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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대표하는 자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고, 정관으로 수인의 대표자가 회사를 공동으로 대표할 것을 정하고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공동대표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행위하였더라도 그 대표행위가 정관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위 대표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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