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와 회사의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5년 1회차
주주와 회사의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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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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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상법 제418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에 대한 통지 내지 공고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신주발행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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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한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실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한 자에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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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의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작성․비치하는 실질주주명부의 기재가 주주명부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실질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권 행사의 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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