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6년 1회차
상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제의 영업주체가 다를 경우에는 명의상의 주체가 상인이 된다.
2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보므로, 회사가 한 행위는 그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간주된다.
3
법무법인은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 없고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을 상법상 회사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법무법인이 상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의제상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자기가 재배한 농산물을 매도하는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농수산물 생산자는 상인이 될 수 없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