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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7년 1회차
공소제기의 효과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에 의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므로, 공범 중의 1인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2
강간죄의 고소가 없는 경우에 그 수단인 폭행·협박을 분리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러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수소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3
갑이 을의 성명을 모용하여 을의 이름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공소제기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자에게만 미치고 그 명의를 모용당한 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4
동일사건이 같은 법원에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되면 후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수소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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