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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7년 1회차
긴급체포와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형사소송법의 규정이나 판례의 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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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만이 체포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긴급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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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에 대해서 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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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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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 필요 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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