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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7년 1회차
법관 기피신청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형사소송법의 규정이나 판례의 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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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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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고, 기피당한 법관은 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기피당한 판사의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근상급법원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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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정지되는 소송진행에 판결의 선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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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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