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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7년 2회차
공소장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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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언제나 법원의 재량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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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수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의 방식으로는 안되고 공소취소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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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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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장에 공소사실로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한 문제가 ‘공소장변경의 요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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