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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7년 2회차
공소제기 등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 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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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할 때는 피고인의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법원은 이 공소장 부본을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7일 전까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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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권남용죄(형법 123조 내지 125조)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그 불기소 처분에는 기소유예 처분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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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는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으며, 택일적 기재는 수개의 범죄사실에 관한 심판순서를 정하는 기재방법이고, 예비적 기재는 심판순서를 정하지 않고 어느 것을 심판해도 상관이 없다는 취지의 기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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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타인의 성명을 모용함으로써 그 타인의 이름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공소제기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자와 피모용자 모두에게 미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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