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다음 중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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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제기 후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2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3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4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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