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과 그에 대한 정식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약식명령과 그에 대한 정식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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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하고,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도 변호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4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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