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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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등 일정한 헌정질서 파괴범죄는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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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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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라도 변경 전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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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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