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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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ㆍ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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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그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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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의 공범중 공범자 1인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나머지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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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민ㆍ형사상의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하여준 것만으로는 고소가 적법하게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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