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판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면소판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은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구하는 상소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2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가 되었다면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3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제기 후 25년이 경과하면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4
면소판결을 하는 경우 몰수형도 선고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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