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법관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다음 중 법관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1
환송판결 전의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 원심에 관여하는 경우
2
제1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하였으나, 경질되어 판결 선고에는 관여하지 않은 법관이 항소심에 관여하는 경우
3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한 법관이 당해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 관여하는 경우
4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항소심에 관여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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