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형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07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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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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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고,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비용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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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으나,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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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 중 일부가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가 누범기간 경과 후에 행하여졌더라도 그 행위 전부가 누범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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