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형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07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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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명의로 된 문서는 그 문서의 작성일자가 명의자의 생존중의 날짜로 되었다고 할지라도, 시간적으로 명의자의 사망 이후에 이를 위조하고 행사한 이상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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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 사이에 사전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서 반항을 억압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의사연락이 없었다고 하여도 합동하여 절도범행을 하는 도중에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처를 입혔고 그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추적을 억압할 정도의 것이었던 이상, 피고인들은 강도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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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절도의 목적으로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잠긴 방실의 문고리를 부수다가 발각되어 현실적으로 절취목적물에 접근하지 못하였다면, 형법 제331조의 특수절도죄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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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3조에 정한 신용훼손죄에서의 ‘신용’은 사람의 지급의사 및 지불능력에 대한 사회적 신뢰 뿐만아니라, 취급하는 상품의 품질, 애프터서비스의 양부, 경영자의 경영자세 등 경제활동에 대한 평가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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