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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형법] 07년 1회차
친족상도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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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는 강도죄와 손괴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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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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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중 1명이 친족상도례에 해당되어 형을 면제받으면 친족관계가 없는 다른 공범도 형을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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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해야 하지만, 범행 후 아버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한 경우, 인지의 소급효에 따라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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