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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형법] 14년 1회차
다음 중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범한 경우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없는 범죄는?
1
외교상기밀누설죄
2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3
국기비방죄
4
소인말소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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