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게 설명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법원직 9급 형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15년 1회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게 설명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선고하려면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함께 명하여야 한다. ㉯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다. ㉰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 선고유예의 조건으로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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