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1회차
송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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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처라도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동일 세대에 소속되어 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면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동거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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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받을 사람의 직장에서 본인이 아닌 과장에게 유치송달을 한 것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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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이 법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재판장이 공시송달을 명하여 일단 공시송달이 행하여진 이상 그 공시송달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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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장소가 변경된 경우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법인이 송달장소를 신고하여 그 곳으로 송달이 실시되어 오다가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곧바로 발송송달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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