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신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1회차
당사자신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소송무능력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되고, 소송무능력자는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당사자신문에서의 진술은 증거자료이지 변론이 아니므로 재판상의 자백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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