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목적의 값의 산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1회차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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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소로써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는 합산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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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는 합산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나, 청구의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다액인 청구가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3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
4
여러 사람의 연대채무자에 대한 청구의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액수가 많은 청구의 값이 소송목적의 값으로 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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