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액사건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1회차
소액사건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한다.
2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3
소액사건은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에 한해서만 상고할 수 있다.
4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조건성취나 승계집행문의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