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1회차
소액사건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한다.
2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3
소액사건은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에 한해서만 상고할 수 있다.
4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조건성취나 승계집행문의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영상을보고크레인의작업종류후안전조치사항의옳은행동은o,잘못된행동은x로쓰시오 (너무길어서쓰기힘듬...그냥외우자) o,x,x,o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83문제 (중복X, 10개년)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상담장면에서인지적명확성이부족한내담자를위한개입방법이아닌것은? {"answer":4,"content":[{"content":"잘못된정보를바로잡아줌\n","u[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3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