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1회차
소송비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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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
2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지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3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에 갈음하여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4
무권대리인이 제기한 소를 각하한 때에는 소송비용은 당사자 본인이 아니라 그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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