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소송의 이송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1회차
다음은 소송의 이송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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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에 있어서 관할위반이 있는 경우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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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전속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이상 원칙적으로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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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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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관할위반의 경우에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은 없고 당사자의 이송신청은 법원에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이상은 없으며, 이송신청에 대한 재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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