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1회차
소송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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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에서는 법원의 허가가 없더라도 당사자의 배우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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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이 한 사실상의 진술은 당사자가 이를 곧 취소하거나 경정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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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소송대리권은 심급마다 별개로 수여되어야 하지만 사건이 상급심에서 파기환송되었을 때에는 환송 전 원심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부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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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경우 반소의 제기,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은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하지만 상소의 제기와 취하는 특별한 권한이 없어도 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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