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의 제출 또는 부제출의 효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1회차
준비서면의 제출 또는 부제출의 효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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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증이 첨부된 준비서면을 제출한 당사자가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그 기재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고, 서증도 제출한 것으로 간주된다.
2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
3
피고가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한 후에는 변론을 하기 전이라도 소취하에 관하여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다.
4
변론준비절차가 열리기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면 변론준비절차에서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항에 관하여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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